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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음폐수처리시설 손해배상 상고 ‘기각’

100억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 포항시의 음식쓰레기 폐수 처리시설이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린 이후 그 책임을 둘러싸고 환경공단과 포항시가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쌍방 책임으로 결론 났다.

대법원은 포항시가 환경공단을 상대로 68억여 원의 음폐수처리시설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포항시와 환경공단의 잘못을 각각 인정해 공단에게 30억여 원을 배상하고 포항시도 일부 책임이 있기에 포항시가 손해를 본 금액의 절반인 29억4400만으로 제한한다고 판결한 2심이 최종 확정됐다.


포항시의 음식물쓰레기 폐수처리장은 음식물쓰레기와 쓰레기 침출수를 1일 320톤 처리할 수 있는 병합 처리시설이다. 포항시는 지난 2012년 환경공단에 위·수탁 의뢰해 포항시 남구 호동에 사업비 80억원을 들여 착공, 같은 해 연말에 완공했다.

하지만 처리량이 설계기준에 미달되고 생물반응조의 수온 상승과 용존 산소 부족, 심한 악취 등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실패한 사업으로 전략했다.

대법원 판결 후 환경공단은 그 책임을 물어 공단 실무책임자들의 재산에 각각 압류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수십억 혈세 낭비한 음폐수처리시설에 책임지는 사람 없다 포항시가음폐수(음식 폐기물 폐수) 처리시설과 관련해 시 재정 낭비 등에 따른 책임 관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 무책임한 행정이 지적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포항시가 환경공단을 상대로 68억여 원의 음폐수처리시설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포항시와 환경공단의 잘못을 각각 인정해 공단에게 30억여 원을 배상하고 포항시도 일부 책임이 있기에 포항시가 손해를 본 금액의 절반인 29억4400만으로 제한한다고 판결한 2심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더 이상 법적으로 심리할 것이 없다고 포항시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후 환경공단은 3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포항시에 지급했으며, 이의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압류하는 등 구상권을 이미 행사했다. 그러나 포항시의 경우 시 측에도 잘못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한 절반 이상인 30여억 원을 받지 못한 책임이 따르는 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시민혈세 수십억 원이 낭비됐는데도 관련자 문책이 없는 것은 물론, 채권 확보를 위한 구상권 청구 등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시장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