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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흥해 재생에 국비 49억원 추가 지원

경북도, 수차 건의 끝에 지원율 70%→ 80%로 상향 조정


11·15 포항지진 흥해 특별재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율이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돼 49억원의 국비 추가 지원이 결정됐다. 국비 지원율 조정으로 343억원이던 국비도 392억원으로 늘어나면서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 동안 경북도가 국비 추가지원을 중앙정부에 수차례 방문해 건의한 결과로 타 재생사업의 국비 지원율 60%를 감안하면 획기적인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보이지만 당초 책정된 지원금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된 흥해지역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을 비롯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는 못미쳐 지역 사회에선 다소 실망스럽다는 분위기도 적지않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2017년 11·15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 흥해 일대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돼 기존의 쇠퇴한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에서 자연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도 추가됨으로써 지진으로 피해가 심각한 흥해에 신속한 복구지원이 가능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국비 지원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과 인구 유출, 지역경기 침체가 심각했던 피해 지역에 2023년까지 생활사회기반시설(생활SOC) 사업을 연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거점 공공도서관 등을 신축하게 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2천200억원 규모의 재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된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특별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파 공동주택 부지 등을 활용한 복합커뮤니티시설 ‘어울림플랫폼’조성사업에 국비 49억원을 추가확보해 392억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도 줄이게 됐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포항 흥해읍의 도시재생에는 사업비 지원 못지않게 지역사회의 협조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