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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지진 배상특별법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 "기대 못 미쳐 아쉽다"


포항시는 17일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과 관련해 "피해지역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17일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국민청원에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정부 추경안에도 지진 피해 지역을 위한 예산 1131억 원이 담겨, 이미 지원이 확정된 5848억 원과 합치면 7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 피해에 대해 정부가 배상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포항시는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포항시 입장을 통해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청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한 달 이내 답변해 준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피해지역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 며 "그러나 2017.11.15 지진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에 일어난 중대한 인재(人災)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하여 피해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입법은 일단 국회 소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논의를 거쳐 특별법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와 바른미래당은 각각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