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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정답이다

포항시, 청와대 특별법제정 국민청원 답변에 특별법 제정 촉구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하 특별법)의 필요성은 줄곧 대두돼왔고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포항시민들은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지진이란 정부조사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포항시민에게는 그날의 공포와 피해가 아직도 현실이다.

1,800명의 이재민과 1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현재까지도 적지 않은 시민들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재민 임시구호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등 시민들은 11.15 포항지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진도시의 오명’과 인구감소와 지가하락, 관광객 감소 등의 추락한 도시이미지를 쇄신하고  ‘도시재건’과 ‘경제활력'의 청사진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은 한시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정재 의원이 지난 4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13명의 서명을 받아 포항지진 특별법 발의 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도 최근 포항을 찾아 특별법 제정에 공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포항을 찾아 대책마련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최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특별법안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정쟁으로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법안은 법안 발의 54일이 경과하는 이달 24일 소관상임위인 산자위에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인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5월 임시회가 열릴지 불투명해 본회의 상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앞으로 열릴 정기국회에서마저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예산국회에 이어 여야가 곧바로 내년 총선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20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입법권이 있는 국회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특위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 내에 법 제정이 쉽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어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포항시민들은 "개인소송을 통해 개별 보상을 받으라는 것은 지진 피해 주민에게 이중 부담이다. 국가를 상대로 피해주민이 개별 구제받는 것은 복잡한 절차와 전문성 부족의 한계가 있다. 지역재건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필요한 포항지진특별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민들은 여야가 서로의 입장을 협상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 내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포항지진 피해 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 피해에 대해 정부가 배상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17일 청와대는 답변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