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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시행사 전 대표, 사기혐의 '징역 1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시행사 전 대표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17일 선고했다. 


그러나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기소된 이후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중순께 아파트 시행사 직원으로 있으면서 잠적한 법인대표 대신 사업을 진행하면서 B씨로부터 9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년에도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포항경제자유구역내에 위치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2009년 LH공사가 사업시행사로 지정됐지만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다가 A씨 회사가 시행을 맡고 지난해 공사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A씨가 기소된 이후 특수목적법인인 포항융합티앤아이 대표이사와 본인의 주된 영업 법인인 (주)신항도시개발 대표이사에서도 물러났지만, 두 법인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동일인이고 기존 법인의 임원이었던 점 등으로 대표이사만 바꾸고 실질적으로는 A씨가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사업은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등이 지원돼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지주들은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수용해 갔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