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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별법 발의로 포항지진 특별법 순항 예고


허대만 위원장, 야당 의견 수용하더라도 빠른 해결 촉구 성과 

김정재 의원이  22일 2019 상반기 결산 의정활동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애를 태우며 민주당 법안 제출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한지 하루만에 민주당이 화답하는 모양새가 취해지면서 포항지진특별법안 순항이 예고된다. 

포항지진 특별법을 여당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움직인 것은 바로 허대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포항지진특별법을 포함한 민생현안이 여야 협의조차 못하고 시간만 허비되는 가운데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어온 상황이 계속되면서 반드시 올해 연말까지 포항지진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안을 수용해서라도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허대만 위원장의 주장이 정부여당에서 설득력을 얻어가면서 여당의 대승적인 결정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포항지진대책 특별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7월 초에 법안을 작성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정부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오늘 23일 자로 포항지진특별법을 의안과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산자위 간사인 홍의락 의원이 지진특별법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 특위 구성 제안을 철회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자위에서 법안을 심의하게 되는 것이어서 여야가 사실상 같은 해법을 찾아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허대만 위원장은 “이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산자위에서 다루게 되었고 포항 출신 김정재 의원이 산자위에 속해 있으니 신속한 처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산자위 심의를 통하면 법률 제정이 늦어질 수 있는 우려 때문에 특위구성을 요구해왔지만 이를 양보한 만큼 이제 한국당은 산자위 심의가 늦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여야의 빠른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