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7 (수)

  • 흐림동두천 25.6℃
  • 흐림강릉 29.2℃
  • 구름많음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2.7℃
  • 구름조금대구 34.6℃
  • 맑음울산 31.9℃
  • 구름조금광주 33.5℃
  • 맑음부산 29.9℃
  • 구름조금고창 31.9℃
  • 구름조금제주 33.9℃
  • 흐림강화 29.0℃
  • 구름조금보은 31.6℃
  • 구름조금금산 30.9℃
  • 구름많음강진군 30.3℃
  • 구름조금경주시 33.0℃
  • 맑음거제 30.6℃
기상청 제공

Hot News

경주 선리치골프클럽, 관광단지 지정 자연환경훼손 논란

전체 사업부지 100만㎡ 가운데 임업용 보전산지가 30% 넘어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소재 ㈜선리치골프클럽이 보전임지이자 산림이 양호한 대단위 임업용산지에 관광단지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산림훼손과 함께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선리치골프클럽은 현재의 골프장 부지를 포함해 주변일대 임야 등 100만4천355㎡에 관광단지를 지정 받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편입부지 가운데 30%가 넘는 산림이 임업용 보전산지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산림훼손, 자연환경 파괴 등이 우려된다.

선리치골프클럽은 부지면적 24만4천372㎡에 9홀 규모의 골프장을 운영 중에 있다. 골프장 면적을 제외한 관광단지부지 절반 정도가 임업용 보전산지다.

환경평가협의회에 참여한 S씨는 “이 지역은 기존의 골프장을 제외한 추가 편입부지는 경사가 급하고 과도한 지형변경으로 인해 재해위험이 증가, 자연환경훼손,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관광단지 지정 적절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평가위원 K씨는 “편입되는 임야 가운데 5만3천752㎡와 3만9천74㎡ 등 2필지 9만2천826㎡는 산림이 우수하고 경관이 양호해 사업부지에서 제외할 것과 원형녹지로 존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지역은 같은 편입부지내 다른 필지 26만9천752㎡와 함께 임업용 보전산지로 지정돼 있다. 임업용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 고시한 산지를 말한다. 

산지관리법에는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토록 하고 있다.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산지가 표시된 산지 구분도를 작성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선리치골프클럽은 이 지역에 기존의 골프장을 포함해 한옥호텔타운, 골프텔, 오토캠핑장, 수목원, 산악자전거코스, 골프장 건설 등 휴양형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골프장 신설 33만4천895㎡ 등 운동 오락시설이 69만2천972㎡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휴양문화시설 24만9천870㎡, 숙박시설 4만3천100㎡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