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7 (수)

  • 흐림동두천 25.6℃
  • 흐림강릉 29.2℃
  • 구름많음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2.7℃
  • 구름조금대구 34.6℃
  • 맑음울산 31.9℃
  • 구름조금광주 33.5℃
  • 맑음부산 29.9℃
  • 구름조금고창 31.9℃
  • 구름조금제주 33.9℃
  • 흐림강화 29.0℃
  • 구름조금보은 31.6℃
  • 구름조금금산 30.9℃
  • 구름많음강진군 30.3℃
  • 구름조금경주시 33.0℃
  • 맑음거제 30.6℃
기상청 제공

Hot News

구미시 수천억원 땅 재산관리 부실…특정기업 배만 불려줘

구미개발 수천억원 챙기고 먹튀…구미시 땅 영업권리금으로 승계

구미시 땅으로 회원모집 등 540억원 자금 조성
35년동안 7천억원 넘는 수익올리고 수천억원 영업이익 챙겨 
 연간 수백원원 수익올리고 영업이익 70~80억원 막대한 수익챙겨 
 골프장은 특수목적용 토지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결정

 골프존카운티 선산과 골프존카운티 구미는 구.선산골프장이다. 총 36홀 규모인 이 골프장은 동일한 지역에 위치에 있으면서 18홀 규모로 분리해 대중제와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 

35년 동안 골프장을 운영해온 ㈜구미개발은 지난해 이 골프장을 골프존카운티사에 매각했다. 구미개발은 35년 동안 줄잡아 수천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기고 이른바 먹튀(먹고 튀기)했다.

매각금액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구미시 소유 땅도 승계되면서 매각 권리금에 상당한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구미시 땅 골프장에 막대한 수익 올려줘 
 구미개발은 구미시 땅을 빌려서 수십년 동안 막대한 수익을 챙긴데 이어 골프장 매각에서도 구미시 땅도 함께 포함 시켜 영업권리금 형식으로 수익을 배가시켰다. 

구미시 땅은 구미개발이 지난 35년 동안 막대한 수익을 올려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구미개발은 1999년 58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2002년 155억원, 2005년 188억원, 2010년 420억원, 지난해 269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영업이익도 매년 60억원에서 70억원에 달했다. 회원권 분양으로 540억원에 달하는 자금도 확보하는 등 구미시 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지난 35년간의 매출수익은 줄잡아 7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영업이익 역시 매년 50억원을 올린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1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 매각조치 등 부실한 재산 관리
 골프장 대부료는 94년 개장할 당시부터 특약 사항 하나 없어 허술한 계약이란 지적과 시세보다 너무 싸게 임대해 특혜의혹도 받고 있다.

구미시는 ‘체육시설'로 분류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부과했다. 구미시의회 일각과 시민단체 등은 대부료 기준 공시지가가 현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다며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골프장 측은 “지목이 대부분 임야인 토지를 대부받아 구미개발 부담으로 골프장을 건설해 지가상승을 가져와 개발 이전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산림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 이전의 임야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구미시는 골프장으로 개발해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내야 한다고 하자 골프장 측은 개발 이전 지목이 임야였던 만큼 임야에 해당하는 대부료만 납부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골프장 측은 1994~2000년 사이 이미 납부한 임대료 28억7천만원 중 부당이득금 6억2천만원과 이자 반환소송을 제기해 구미시로 부터 원금과 이자 8억여원을 돌려받고 난 뒤에도 2001~2003년 사이 부과된 시유림 임대료 31억7천만원 중 18억6천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 16억원도 환수했다. 

구미시가 이 같이 법원소송에 패소한 것은 미숙한 행정이 자초한 결과다. 대부 당시부터 지목인 임야를 체육시설로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시개발 전문가 K씨(58)는 “특정 골프장은 전체 면적의 60%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불합리한 대부료 산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시 관계자 “법원 판결로 보면 100년 뒤에도 예전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개발 이전 상태인 임야로 임대료를 적용하는 것은 골프장의 영리활동에 비춰 볼 때 정당한 재산평가라고 볼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