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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 포항시 감사결과 '논란'

"부당한 제한을 없애라는 취지다" vs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을 조장하는 것이다" 


최근 경상북도가 포항시에 대해 감사한 결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가 차선 도색공사를 발주하면서 부당한 규제를 하고 있으니 없애라"는 것이 도 감사의 취지이지만, 지역 관련업체들은 "이는 오히려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을 조장하게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는 올 4월경 포항시를 상대로 한 행정감사를 통해 "포항시가 차선 도색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부당하게 그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명했다. 

하지만 도의 이 처분은 관련 사항을 규정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관련 행안부 예규는 차선 도색공사를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고 또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포항시의 경우 도장공사업 면허 외에 관련장비를 보유한 업체로 한정했는데, 도는 이것이 부당한 제한이라는 것. 그러나 장비를 보유한 업체 수가 10여개나 돼 계약 담당자가 시행한 입찰제한은 법에 따른 합당한 재량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역에서는 그동안 차량 도색공사에서 전용장비를 갖추지 않은 일반 도장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수주를 한 후 무면허 개인업자 등에게 저가로 하도급을 주는 불법 하도급 관행으로 인해 차선의 품질이 떨어지고 차선이 어두워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로인해 포항시는 2017년 한 해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8년부터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장비보유 업체’로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했던 것. 

하지만 상급기관인 경북도가 감사를 통해 포항시의 이 제도가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다시 장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도장면허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되돌린 것이다.   

이에 따라 장비보유업체 관계자들이 경북도를 찾아가 문제를 제기하자 “행안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로 회신을 받아 명확히 결론을 내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행안부 예규를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실적, 규격, 재질.품질, 인력보유 상황이나 기술인력보유상황, 장비.시설 보유상황 등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 즉, 포항시에서 계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는 "고문변호사의 해석은 또 다르다"며, 도가 규제를 없애라고 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관련 업체들은 "감사기관이 감사를 함에 있어 관련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도 없이 감사 지적부터 해놓고서 뒤늦게 상급기관에다 위반여부를 묻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장비가 없는 업체가 낙찰되면 장비가 있는 업체에게 사실상 하도급을 주게 되는데 이는 같은 전문건설업 사이에서는 하도급을 줄 수 없게 한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도 저가로 공사를 주기 때문에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포항시는 도 감사실의 개선명령으로 입찰방식을 변경했으며 이후 4건의 공사가 발주돼 3건이 관련 장비가 없는 곳이 낙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