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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지진특별법 공청회 개최


- 관련 특별법 4건 본격 심의 앞서 의견 청취
- 여야 국회의원 “조속히 제정해 보상 나서야”한목소리
- 김정재 의원, “정부조사단 촉발지진 판명”, “국가책임은 당연”

지난 27일(금)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 ‘촉발지진 발생에 따른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소위에 상정되어 있는 특별법 4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자리였다.

이날 공청회는 진술인으로 참석한 여인욱 전남대 교수(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국내단장), 김광희 부산대 교수(포항지열발전 부지안정화 TF위원),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 순으로 발제를 청취한 후, 위원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여인욱 전남대 교수는 “지열정의 굴착과 수리자극 과정에서 주입한 유체로 인해 발생한 미소지진들이 임계응력상태에 있던 단층을 자극해 포항지진이 촉발되었다”고 정부조사단 연구결과를 요약 발제했다.

이어 김광희 부산대 교수는 “포항은 포항제철이 있고 경북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지열발전소 건설 장소로 적당한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최대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물을 지하에 집어넣을 경우에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아주 기초적인 사실과 진행상황을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말해 ‘부지선정’과 ‘관리예측’ 잘못에 대한 정부 책임을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에서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은 “피해유형을 어떻게 구분해서 보상할 것인지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배·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기본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은 기초지자체가 감당할 범위를 넘어섰다. 국가주도의 종합복구계획수립과 도시재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의원 질의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실내체육관에서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정부조사단의 조사 결과 인재라고 나왔는데 조속한 정부의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국민들 다수가 자연재해가 아닌 이런 부분으로 피해를 봤을 때는 정부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한다”면서“현행법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간단하다”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공무원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배상 여부는 진상규명을 거친 후 법률적 검토가 돼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포항시민들이 느끼는 구원의 손길을 위해선 국회가 보상이 되던, 어떤 형태로라도 지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촉발지진과 정부 보상에 동의하지만, 포항시는 핵심적으로 보상해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보상 범위를 강조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지진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라고 하니 누가 책임을 져야할 것인가”라면서 “국가가 발주했으니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닌가”라고 강조하면서 특별법 통과를 호소했다.

한편 산자위는 10월 2일 ~ 21일까지 이뤄지는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