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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제진흥원, 불법 비상임감사 채용· 성과급 지급 등 "비리 백화점"

- 비상임감사 무경력자 불법 채용·급여성 수당 지급....진흥원 회계질서 무너뜨려
- 정원에도 없는 상시·지속적 계약직 52명 임의 채용
- 진흥원 행정사무감사 도의원 불법 수의 구매계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도덕적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 온갖 부조리와 비리가 만연하고 있으나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경영 부실이 우려된다.
 경북도 종합감사에 따르면 경북경제진흥원은 윤리경영을 위해 도입한 비상임감사를 채용하면서 출연기관 운영법률을 위반하고 감사경력이 전혀 없는 무자격자를 채용한 것을 비롯해 나눠먹기식 경영성과금, 경북도의회 특정의원 일감을 몰아주기, 예산 부당집행, 계약직 부당채용 등 도덕불감증이 도는 넘고 있다.
 비상임감사 고정 급여성 부당 집행도 도마에 올랐다. 비상임감사 직무수행 기준을 마련하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1일 30만원, 한 주간 2회, 연간 2천880만원 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했다.
 출근여부와 감사직무 수행 확인도 없이 고정된 급여성 형태로 지난해 3천120만원, 올해 상반기 1천560만원을 지급해 비상임감사 도입 취지를 벗어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시 개인별 근무실적과 경영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위법·부당하게 직급별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국고보조사업 참여자로서 업무수행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유로 정규직원 2명에게 배당되는 성과급을 일단 이들 계좌에 입금한 후 전액을 회수한 뒤 이를 또다시 나머지 정규직원들이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해 연구수당마저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성과급 지급 대상자 중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K씨는 해당 부서에 책임자로 근무하는 동안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나눠먹기 성과급을 개선해야 됨에도 오히려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정직 이상 중징계, 성과급 나눠먹기식 배분이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성과급 지급계획을 수립한 Y씨는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4년 동안 경제진흥원 경영기획본부는 업무수행에 있어 일정기간 내 한시적이 아닌 상시·지속적인 업무일 수밖에 없는 회계 등 사무관리와 마케팅 업무분야에 필요한 직원 충원에 있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함에도 정원에도 없는 계약직 52명을 채용해 2017년 14명, 2018년 17명, 2019년 16명을 초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사업자로서 경북경제진흥원에 대한 예·결산 승인,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L의원의 경우 임기동안 소유한 업체에 구매, 임차계약 등 총 10건, 3천2백여만원을 수의 계약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진흥원 강소기업육성실에서는 2015년 8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국비 16억3천500만원의 예산으로 경제협력권 산업육성 지능형 프로젝트 국가보조사업 주관기관에 선정돼 연차별 연구수당을 집행하면서 국가보조사업 연구수당 지급규정을 벗어나 총괄책임자와 실무책임자의 대학원 등록비로 일부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다.
 경영기획본부는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존 직원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인사규정상에도 없는 임직원 채용자격요건과 다르게 불공정한 근무조건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 ‘계약직 직원 운영규칙’에 따라 성과가 있는 계약직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됨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진흥원 일자리산업실에서는 기업·대학 등과 상호협력해 지역기업 맞춤형 청년인재 육성 및 교육을 위해 2017년부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1인당 40만원의 훈련수당 등 1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교육과 관련 없는 분야로 취업하는 등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훈련수당 및 위탁교육훈련비 7천580 만원을 불필요하게 집행했다.
 또 미래 경북지역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미래형첨단기술 교육자에게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위탁교육훈련비 100만원을 지원했으나 단순히 일자리의 양적 실적만 고려한 나머지 불필요한 예산 1천36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경제진흥원 시설물 임대관리·일자리 지원사업 사후관리·인력양성 사업·공공기관 소방 안전관리 업무 등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경영지원본부 H직원이 2016년 10월 25일경 만취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징계해야 됨에도 경북도에서 감사할 때까지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드러난 비리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조치해 추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