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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독도특위, 업무보고 중심으로 독도수호대책 논의


- 일본정부의 영토주권전시관 확장이전은 우리나라의 독도체험관 베낀 것에 불과 -
- 일본의 영토 침탈행위에 맞서 독도수호의 획기적인 전기 마련 필요 -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진)는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개회 첫날인 1월 29일(수) 제5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도차원의 독도수호대책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나기보 위원(김천1)은 기존의 독도정책과가 독도해양정책과로 조직개편되면서 정원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독도정책을 담당하는 직원은 6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가능할지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도 위원(포항7)은 독도 수호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규정하고, 근래 일본의 영토 침탈행위가 대담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도·울릉군이 힘을 합쳐 금년에는 정주여건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방유봉 위원(울진2)은 일본의 죽도의 날 행사를 규탄하는 도단위 행사인‘범도민 규탄결의대회’가 500명 규모로 계획되어 있는 반면, 같은 날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일본 억지주장 호남시민 결의대회’에는 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독도를 관장하는 경상북도의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과 방파제 시설 조성은 국제관계상 당장은 추진하기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할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이 빠져있는 업무보고의 부실함을 질타했다.

  김대일 위원(안동3)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과 국내외 홍보․교육 강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업무보고가 단순 행사로만 채워져 있다고 지적하고, 사료 연구 등을 위해 설치된 여러 위원회에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적정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위원장(안동1)은 “일본정부가 최근 ‘영토주권전시관’을 관공서가 밀집한 도쿄 중심부로 이전하면서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은 서울에 소재한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체험관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격하하고, “독도수호대책을 일회성 행사들로 채울 것이 아니라,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역사적 사료의 DB화를 통해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