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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정재 의원, “공익형 직불금제, 모든 농가 고른 혜택 받아야”


- 한국쌀전업농 포항시연합회원들과 간담회
- 각종 개선책 건의, 맞춤형 공익형 직불금제 도입 요구
- 농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 김정재 의원 “지속가능한 농업정책 위해 현장 목소리 반영돼야”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공익형 직불금 시행에 앞서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농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김정재 의원은 한국쌀전업농 포항시연합회원들과 감담회를 갖고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금제에 대한 농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쌀전업농 회원들은 소규모 농사에만 기준을 맞춘 일괄적인 제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맞춤형 직불금 제도 도입과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금 쏠림현상, 축산분뇨 비료 재활용을 통한 선순환적 농업환경 조성 등 각종 농업 현안에 대한 개선책을 건의했다.

 공익형 직불금제는 현재의 대농 중심 쌀 농가에 지원금이 쏠리는 기존 직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이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는 농업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기준을 넘어서면 규모가 클수록 지급 단가를 낮추는 식의 역진적 지급제가 기본골격이다. 때문에 대규모 농업 경영인에게는 그 효과가 제한적 또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김정재 의원은 “기본적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형 직불금제 도입을 적극 찬성한다”면서 “농업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제도 시행으로 모든 농가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아울러 보다 많은 농가에서 공익형 직불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축산, 어업 분야로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